대장동 항소 포기 후 검찰, 숨 가쁜 20일…내홍 수습 위한 긴급 인사 단행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을 뒤흔들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 사태로 내홍을 겪은 뒤 긴급하게 수뇌부 인사를 내 갈등 봉합에 들어갔다.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과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줄지어 교체했다. 특히 주민철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미 사직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도 이를 반려하고 인사를 냈다. 직전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대장동 항소포기에 직접 관여했던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시 마찰을 빚은 중앙지검 4차장 산하 수사팀과 발을 맞춰가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사직서 반려, 검찰 수뇌부 공백 메우기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빚어진 뒤 주 검사장의 사직 절차를 멈추고 검사장 승진 인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 검사장은 애초 이달 중순까지 근무하기로 했고 퇴임일도 정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주 검사장의 사직을 만류하고 승진 인사를 낸 것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촉발된 검찰 수뇌부의 공백을 채우는 게 시급했기 때문이다.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직이 이어지면서 조직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연이은 사퇴 압박, 검찰 수뇌부 줄사퇴

앞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결정한 다음 날인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10일부터 검사장들을 비롯해 검찰 내부에서 노만석 전 총장 대행(대검 차장검사)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자, 결국 노 전 대행도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신속한 인사 단행, 공석 채우기에 집중

법무부는 검찰 수뇌부 인사를 신속하게 내 사태 진화에 나섰다. 노 전 대행이 퇴임한 지난 14일 구자현 전 서울고검장이 바로 후임 대검 차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19일에는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직전 대검 반부패부장을 전보하고, 반부패부장에는 주 전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을 승진시키는 후속 인사도 냈다. 법무부가 공석을 채우기 위한 검사장 인사를 연쇄적으로 내면서, 신임할 만한 인물인 주 검사장을 급히 승진 기용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내홍 일단락, 갈등의 불씨는 여전

대장동 항소포기로 촉발된 검찰 내홍은 검찰 내 사법연수원 29기의 퇴진과 요직 교체로 일단락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설명을 요구했던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과 송강 전 광주고검장 등의 사표는 지난 20일 수리됐다.

 

 

 

 

남겨진 과제, 불편한 동거 시작되나

갈등이 봉합되긴 했지만 불씨는 아직 남았다. 참모 역할을 해야 할 대검 검사장들과 서울중앙지검 차장급은 그대로라 신임 수뇌부들과 불편한 동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직접 관여했기에, 항소를 요구했던 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과 향후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마찰이 재현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박철우 지검장의 다짐, 국민 신뢰 회복

박 지검장은 지난 21일 취임식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박 지검장은 “최소한 국민들로부터 수사권 행사의 형평성이 지적되었던 장면들, 무의식적으로나마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었던 언행들을 생각해보며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라며 “정치적 신념이나 스스로의 관행으로부터도 벗어나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땀과 노력을 국민께서 한분 한분씩 다시 인정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만 짚어보는 검찰 내홍 사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촉발된 검찰 내홍은 검찰 수뇌부의 줄사퇴와 긴급 인사 단행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와 갈등의 불씨는 검찰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검찰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A.검찰 수뇌부의 줄사퇴와 긴급 인사 단행으로 조직 내부의 혼란이 커졌습니다. 또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Q.새로 임명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인가요?

A.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수사팀과의 협력과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조율이 중요합니다.

 

Q.앞으로 검찰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A.수사권 행사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