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박정희 지원 조례 폐지안' 부결… 시민들의 목소리는?

조례 폐지, 시민들의 간절한 외침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건립 근거가 됐던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1만 4754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주민조례청구에 의해 발의되었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시민들은 조례 폐지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의 결정은 시민들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상임위 부결, 그리고 남겨진 과제

대구시 기획행정위원회는 8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재석 의원 6명 중 5명이 반대, 1명이 찬성하여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주민조례청구는 상임위 의견과 관계없이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대구시의원 33명 중 32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현실은 조례 폐지가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12일에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역 여론을 의식한 일부 의원들의 움직임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 묵살된 현실?

이번 조례 폐지 시도는 단순한 정치적 행위를 넘어, 시민들의 깊은 공감대와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에 반발하며 조례안 폐지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대구시는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해 연서해야 하는 주민 수’를 1만 367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만 4754명이 서명에 동참했다는 사실은 시민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13년 만에 시민들이 직접 청구한 조례를 부결시키는 것은 시의회 책무를 저버리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례 제정의 배경과 논란

박정희기념조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때인 지난해 5월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동대구역 광장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기 위한 근거 등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애초 대구도서관 앞 공원에도 7m 높이의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추진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인해 보류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12월 동대구역에 건립된 박 전 대통령 동상은 설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국가철도공단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의 반발과 향후 전망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시민 필리버스터를 열고 “주민청구조례의 본질을 잊고 결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시의회가 최종 부결한다면 범시민적 반대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반발은 단순한 조례 폐지를 넘어, 지역 사회의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2일 본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그리고 그 결과가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주민조례청구의 의미

대구에서 시민들이 주민조례청구를 한 것은 2012년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는 시민들이 직접 지역 사회의 문제에 참여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번 조례안 폐지 시도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지역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주민조례청구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핵심만 콕!

대구시의회에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부결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1만 4천 명 이상이 참여한 주민 조례 청구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결정은 시민들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시민들의 반대 운동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조례 폐지안 부결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A.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33명 중 32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Q.주민조례청구는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A.주민조례청구는 시민들이 직접 지역 사회의 문제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하는 것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사회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Q.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A.12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역 여론과 시민들의 반대 운동의 전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