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희망을 불어넣다: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지역에서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새로운 시작을 알리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7개 군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시범사업, 어떤 내용일까?

시범사업은 2년간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15만원가량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뼈대입니다. 나이 제한 없이 실거주 요건만 갖추면 가구원 수대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농어촌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사업

재원은 국비 40%(1인당 최대 월 6만원), 지방비 60%로 구성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지방비 규모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1인당 지급 단가는 신안·영양은 월 20만원, 그 외 5곳은 월 15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 모델

사업 유형은 국비·지방비를 재원으로 하는 ‘일반형’과 지방비 일부를 지역 자산을 활용해 창출한 이익으로 충당하는 ‘지역재원 창출형’ 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선, 신안, 영양은 지역재원 창출형으로 사업을 설계하여, 지역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지역의 자립을 돕는 다양한 시도

정선의 경우 군이 강원랜드에 투자해 거둔 주식배당금을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했으며, 신안은 마을 단위로 운영하는 햇빛·바람연금을 기본소득으로 활용하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영양은 석보면 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면서 조성한 발전기금을 사용하고, 양수발전소 건립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도입니다.

 

 

 

 

지속적인 지원과 평가

농식품부는 선정된 7개 군이 기본소득과 연계해 지역 활성화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전담 추진 지원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의 평가 체계를 연내 마련하고, 사업 기간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향후 본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미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이 농어촌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불꽃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핵심만 콕!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7개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지역 주민에게 월 15~20만원을 지급하며, 지역의 자립을 돕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지원과 평가를 통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누가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나요?

A.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고, 실거주 요건을 갖춘 주민이라면 나이 제한 없이 가구원 수대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신안과 영양은 월 20만원, 나머지 5개 지역은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Q.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A.국비 40%와 지방비 60%로 마련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지방비 규모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