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감독관 1300명 증원 위해 인건비 1300억원 증액 편성: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총력

예산 대폭 증액, 그 배경은?

고용노동부가 내년 인건비 예산을 올해보다 1300억원 늘려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예산을 6% 증액하면서 인건비는 26% 증액하려는 것이다. 확대된 예산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 감독을 하는 근로감독관 인건비로 대부분 사용될 예정이다.

 

 

 

 

근로감독관 증원의 중요성

이번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강조하면서 내년까지 근로감독관을 13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최종 예산액은 국회에서 확정된다.

 

 

 

 

구체적인 예산 변화

5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5357억원이던 인건비 예산은 내년 6730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인건비 증가율은 25.6%로 최근 3년 평균의 6배가 넘는다.

 

 

 

 

근로감독관의 역할과 책임

근로감독관은 노동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다. 각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잘 지키는지 지도·감독·수사하는 역할을 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의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 감축’을 위해 “직을 걸겠다”고 말한 바 있다.

 

 

 

 

추가 채용 계획 및 현황

인사혁신처는 올해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을 추가 시행하고, 총 500명을 선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근로감독관 대규모 추가 채용은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이미 진행된 증원 및 인력 확보 방안

앞서 김영훈 장관은 지난 7월 말 “근로감독관의 300명 증원은 이미 이뤄졌다”고 말했다. 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지방노동청·지청, 고용센터 직원 중 산업안전 감독 경험이 있는 인력을 근로감독관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노동부는 다른 중앙부처나 지자체 공무원을 상대로 전입 신청 공고도 냈다.

 

 

 

 

핵심 내용 요약

노동부가 근로감독관 증원을 위해 인건비를 대폭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근로감독관의 역할 강화와 대규모 채용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근로감독관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A.근로감독관은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지도, 감독, 수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Q.인건비 증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A.올해 5357억원이던 인건비 예산이 내년 6730억원으로 증액되어, 25.6%의 증가율을 보입니다.

 

Q.근로감독관 증원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A.중대재해 예방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증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