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숙원 현실화? '노란봉투법'부터 '주 4.5일제'까지, 기업은 '긴장'… 득과 실은?

친노동 정책, 드라이브를 걸다

이재명 정부가 '친노동'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 5개년 국정과제를 설계한 국정기획위원회가 노란봉투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노동계 숙원을 비롯해 '동일 가치 노동·동일 임금' 명문화, 실노동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국민보고에 다수 담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3일 국정위는 국민보고대회에서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요 노동 정책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의 부활, 무엇을 의미하나?

우선 국정위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노동계의 숙원으로 꼽혀왔다.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다. 국정위의 이 같은 선언은 노란봉투법의 빠른 국회 통과와 시행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확대, 무엇이 달라지나?

국정위는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노동관계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동관계법의 일부인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근로시간, 수당, 모성보호 관련 조항 등 핵심적인 고용 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우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모성보호 등 비교적 도입이 쉬운 제도부터 순차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 가치 노동·동일 임금, 그리고 실노동시간 단축

이어 국정위는 "동일 가치 노동·동일 임금도 명문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 고용 형태, 성별, 경력에 관계없이 유사한 처우를 보장받아야 한다'와 같은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정위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주4.5일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재계의 우려, 무엇을 걱정하나?

재계는 특히 노란봉투법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법 개정, 법인세 증세 등의 정책이 기업 경영에 심각하게 부정적 영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책임을 확대해 원청과 하도급 근로자 간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과도하게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하도급 근로자 단체와 1년 내내 협상만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터져나오고 있다. 노조의 쟁의행위가 불법적으로 이뤄져도 손배소를 청구할 수 없어 산업 현장이 지속적으로 혼란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노동계와 경영계, 엇갈린 시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2일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법안 추진을 중단해줄 것을 호소했다. 손 회장은 서한에서 "이번 개정안은 원청 기업을 하도급 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자동차·조선·건설 등 다단계 협업체계가 일반적인 국내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계는 '동일 노동·동일 임금' 논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노동 정책 변화, 기업과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은?

정부의 친노동 정책 추진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노동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 경영 부담 가중 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생산성 저하, 일자리 감소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노사 간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요?

A.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Q.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확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등 일부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근로시간, 수당, 모성보호 등 핵심적인 고용 제도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Q.동일 가치 노동·동일 임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동일 가치 노동·동일 임금은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 고용 형태, 성별, 경력에 관계없이 유사한 처우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