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미 정상회담 '진짜 타결' 의문 제기: 불투명한 협상 내용과 국민 부담 심화

한미 정상회담, 실질적 성과 미흡 지적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경주 APEC을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양국 간 공동성명, 공동 기자회견, 공동 팩트시트가 부재한 점을 지적했다.

 

 

 

 

상반된 주장과 불투명한 협상 내용

나 의원은 “APEC과 한미정상회담 끝에도 양국간 공동성명이나 공동기자회견, 공동팩트시트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게 협상 세부 내용 공개를 촉구했다.

 

 

 

 

반도체 관세 및 시장 개방 관련 이견

그는 미국 상무장관의 반도체 관세 관련 발언과 한국 대통령실의 상반된 주장, 그리고 쌀·소고기 등 민감 분야의 시장 개방에 대한 양국 간의 다른 입장을 언급하며 협상 내용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투자 규모의 불확실성

나 의원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투자 규모와 트럼프 대통령 및 미 언론이 주장하는 투자 규모 간의 큰 차이를 지적하며, 투자 규모가 오리무중이라고 비판했다.

 

 

 

 

민간의 성과와 정부의 자화자찬

나 의원은 젠슨 황, 이재용, 정의선 3인의 회동에서 엔비디아의 GPU 26만 장 한국 공급 방침이 발표된 것을 APEC의 주요 성과로 평가하면서, 이를 정부의 성과로 포장하는 것을 비판했다.

 

 

 

 

GPU 확보에 따른 후속 대책의 중요성

나 의원은 GPU 26만 장 확보에 따른 후속 대책, 즉, 전력 공급망, 서버, 네트워크 구축 등 막대한 전력량과 투자비가 필요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I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

나 의원은 GPU, AI 인력 양성, 연구 개발 및 산업 규제 개선, 노동 유연화 등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안보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핵심 요약

나경원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의 불투명한 협상 내용, 상반된 주장, 투자 규모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GPU 확보에 따른 후속 대책 및 AI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주 묻는 질문

Q.나경원 의원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공동성명, 기자회견, 팩트시트 부재, 상반된 주장, 불확실한 투자 규모 등 협상 내용의 불투명성 때문입니다.

 

Q.나경원 의원이 강조한 GPU 26만 장 확보 이후의 과제는 무엇인가요?

A.전력 공급망, 서버, 네트워크 구축 등 인프라 구축과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Q.나경원 의원이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시한 과제는 무엇인가요?

A.GPU, AI 인력 양성, 연구 개발 및 산업 규제 개선, 노동 유연화 등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