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논란: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 이념 논쟁과 안전 문제의 그림자

국정감사장의 뜨거운 감자: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

어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우재준 의원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이 사업의 이념적 배경과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 맹수 제거 사업에 대한 반성적 의미를 담고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과 곰? 이념 논쟁의 불씨

우 의원은 환경부가 과거 반달가슴곰 복원을 추진하면서 일제강점기 '해수구제' 사업을 바로잡겠다는 점을 언급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2019년 3.1절을 앞두고 공식 블로그에 '대한독립 만세' 태그와 함께 홍보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곰이 독립운동이라도 했느냐'는 강도 높은 비판을 통해, 이념적 접근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원 목표 달성 이후의 그림자: 개체 수 증가와 위치 추적의 어려움

환경부의 초기 복원 목표인 50마리는 이미 2018년에 달성되었지만, 개체 수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절반 이상의 곰이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서식지 경쟁 심화와 활동 범위 확대로 이어졌고, 지리산을 넘어 덕유산, 가야산, 수도산 일대까지 서식지가 넓어졌습니다. 탐방로 인근에서 곰이 관측되는 빈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인명 및 재산 피해, 국민 안전 우려 증폭

반달가슴곰 개체 수 증가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지리산에서 임산물 채취 중 곰을 만나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양봉, 과수, 가축 피해 등 재산 피해도 594건에 달합니다. 우 의원은 곰에 의한 사망 사고가 빈번한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등산로가 많은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관의 답변과 향후 과제

김 장관은 우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념적 접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반달가슴곰 개체를 추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앞으로 반달가슴곰 개체 수 관리, 서식지 보호, 인명 피해 방지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 이념과 안전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 논란은 이념적 접근과 국민 안전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개체 수 관리, 위치 추적, 인명 피해 방지 등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복원 사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궁금증 해결: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에 대한 Q&A

Q.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의 원래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A.일제강점기 맹수 제거 사업으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반달가슴곰의 개체 수를 늘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Q.현재 반달가슴곰 개체 수와 위치 추적 상황은 어떤가요?

A.복원 목표는 달성되었지만, 개체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절반 이상은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Q.반달가슴곰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A.지난해 임산물 채취 중 부상 사고가 있었고, 양봉, 과수, 가축 피해 등 재산 피해가 594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