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유병호 전 사무총장 직권남용 고발: '반대 직원 불이익 조치'… 감사원 내부 갈등 폭발?

감사원, 유병호 전 사무총장 고발… 그 배경은?

감사원이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감사원 내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고발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주도했던 유 전 사무총장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감사원 운영·쇄신 TF의 조사 결과, 유 전 사무총장이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직원들에게 감찰 및 대기발령 등 불이익 조치를 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향후 감사원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권 남용의 실태: A과장에게 가해진 불이익

TF에 따르면, 유 전 사무총장은 2022년 6월 취임 후 감사원장에게 A과장에 대한 감찰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감사원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A과장이 감사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보고를 통해 A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TF는 이러한 행위가 ‘사무총장의 근거 없는 보고로 감사원장의 정당한 감찰권 및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 전 사무총장은 A과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감찰권을 남용하여, A과장에게 비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조사개시통보를 하고 업무용 PC를 수거하는 등 부당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감찰권 남용: 내부의 저항과 묵살

유 전 사무총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감사원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습니다. 감찰부서 직원들은 유 전 사무총장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부서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지시를 이행해야 했습니다. 인사부서 직원들 또한 지시가 관련 법령에 맞지 않고 보복성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지만, 유 전 사무총장의 측근인 인사과장으로부터 ‘총장 지시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직원들은 명퇴 제한, 승진 지연 등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경고성 메시지와 지시 거부 분위기 조성

TF는 유 전 사무총장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에게 인사 조치를 취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시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지함으로써 자신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감사원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무성적평가 조작 의혹

TF는 유 전 사무총장이 2023년 1월 4급 및 과장에 대한 직무성적평가 과정에서 이미 평가가 끝난 특정 평가대상자에 대한 서열 및 등급 상향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훼손하는 행위로, 감사원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만 콕!

유병호 전 사무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은 감사원 내부의 권력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드러냅니다. 반대 의견을 낸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감찰권 남용, 경고성 메시지, 직무성적평가 조작 등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감사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과 내부 혁신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유병호 전 사무총장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A.직권남용 등의 혐의입니다.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감찰권 남용, 직무성적평가 조작 등이 포함됩니다.

 

Q.이번 고발이 감사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원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운영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Q.향후 감사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A.투명하고 공정한 내부 시스템 구축, 관련자 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외부 전문가의 감사 등을 통해 신뢰 회복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