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원님의 블로그

공무상 출장 마일리지, '제2의 퇴직금'으로 둔갑?외교관의 공무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가 퇴직 후 개인에게 귀속되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 퇴직 외교관들이 5년간 4억 6천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쌓인 공적 마일리지가 퇴직 후 개인에게 돌아가는 '제2의 퇴직금'과 다름없다는 지적입니다. 5년간 662명 퇴직 외교관, 2천328만 마일리지 보유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퇴직한 662명의 외교관이 총 2천328만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인천-뉴욕 노선을 1,700번 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마일리지 가치를 환산하면 약 4억 6천만원에 달하며..

주식 양도세, 무엇이 문제인가?주식 양도세는 주식 투자로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자본 시장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대주주 기준은 과세 대상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에, 기준 변경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배경과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민주당의 입장: 50억 원 기준 유지를 위한 제언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한정애 의원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당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