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원님의 블로그

고용보험 가입 기준, 30년 만에 변화정부가 30년간 유지해 온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전면 손질합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뀌는 고용보험, 무엇이 달라지나?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실 보수’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N잡러, 프리랜서, 배달기사… 고용보험 혜택 확대초단기 알바, 배달기사,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N잡러의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

실업급여, '쉬면서 돈 번다'는 속설의 진실최저임금을 받느니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게 이득이라는 속설이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현행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설계가 잘못되어,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실수령 임금보다 같은 기간 일하지 않고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얼마나 더 받나?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7만7000명이 실직 전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으며, 이들이 총 1조2850억원을 더 받아갔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주 5일 40시간을 일할 경우 실수령액은 월 184만3880원이었지만, 같은 기간 구직 활동을 하며 받는 실업급여는 월 191만9300원이었습니다. 실업급여, 왜 더 많이 받을까?..

실업급여,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의 그릇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줄어드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을 통해,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고용보험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집중 신고 기간 운영: 12월 2일까지,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고용노동부는 12월 2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구직급여(실업급여..

실업급여, 왜곡된 현실: 반복 수급의 덫최근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급증하며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제도적 허점을 파고드는 조직적인 시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합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이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반복 수급의 현황: 수치로 ..

실업급여, 왜 문제인가?현행 실업급여가 최저 임금보다 높아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어제 발표한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즐거움과 삶의 동기를 잃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 vs 실업급여: 숫자의 역설비자발적 실직 시 지급되는 구직급여는, 최근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192만원으로 덩달아 올랐습니다.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올해 최저임금 187만원보다 구직급여가 더 높은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역전 현상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게 느껴지게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