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원님의 블로그

계엄 선포 이후 드러나는 법무부의 움직임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구치소 수용 현황 점검을 지시한 것은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주장했지만, 새로운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그의 주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당시 법무부의 가석방을 담당하는 팀에서도 구치소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박 전 장관의 내란 범죄 가담 혐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오늘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가석방 담당팀에서 구치소 수용 관련 문건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것으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석방 관련 문건 작성 정황 포..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 과연 사실일까?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 심문에서 구치소 독방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1.8평의 좁은 공간에서 '서바이벌'하는 것 같았다고 표현했는데요. 하지만 법무부가 정한 수용자 최소 수용 면적은 0.78평으로,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감자들보다 2배 이상 넓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발언은 객관적인 사실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특검 탓과 비난, 궤변의 시작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특검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재벌 회장도 아닌데 백여 명의 검사들이 기소했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유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자신의 상황을 정당화하려는 ..

건강 상태를 둘러싼 엇갈린 주장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두고 변호인단과 법무부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실명 위기를 주장하며, 법무부는 이를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변호인 측의 구체적인 주장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당뇨망막증에 황반부종이 동반되어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당뇨망막증은 시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변호인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복용하던 당뇨약의 절반만 구치소 반입이 허용되어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뇨망막증과 황반부종의 위험성당뇨망막증은 당뇨로 인해 혈관이 약해져 망막으로 혈액 성분이 유입되는 질환입니다. 시세포가 밀집된 황반에 부종이 생기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성인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

법정에서 구치소로: 김건희 여사의 하루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녀의 첫 식사는 식빵과 딸기잼, 우유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수감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신호탄이었습니다. 1733원의 의미: 구치소 식단의 단면서울남부구치소의 8월 주간 식단표에 따르면, 수요일 아침 식사는 식빵, 딸기잼, 우유, 그릴후랑크소시지, 채소샐러드로 제공됩니다. 이 모든 것은 부대경비를 포함하여 한 끼당 1733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제공됩니다. 이는 수감 생활의 현실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과거 대통령들의 첫 식사: 비교를 통한 고찰과거 대통령들의 수감 당시 첫 식사를 살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케첩과 치즈가 딸린 식..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버티기'로 일관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며,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구치소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행위로 해석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내란 특검에 구속된 이후, 추가 조사를 위한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두 차례의 강제 구인 시도 역시 무산되었습니다. 심지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건강 이상설을 핑계로 구치소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법적 절차를 거부하는 것으로 비춰지며,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체포 관련 규정 정비 및 특혜성 접견 조사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버티기..

특검의 고심: 윤 전 대통령 조사 거부와 대응 전략최근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출석 거부에 직면하여 고심에 빠졌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강제 구인하기 위한 협조 공문을 서울 구치소에 다시 보낼 계획입니다. 이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인치 지휘가 구속영장에 수반된 당연한 절차임을 강조하며, 강제 구인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물리적인 강제 구인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만, 최대한 그 상황을 피하려는 입장입니다. 김건희 여사 방문 조사 당시의 비판을 고려하여, 출석 조사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출신으로 구속 수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그의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