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 소비쿠폰, 13만원에 팔아요? 급증하는 현금화 시도, 정부의 강력 대응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작부터 불법 거래 논란

지난 21일 발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현금화되는 사례가 잇따라 포착되면서 제도 악용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비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한 지원금이 온라인을 통해 현금으로 유통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만원 쿠폰을 13만원에? 은밀한 거래 실태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지원금 카드 판매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선불카드 15만 원짜리 13만 원에 판다"며 "주소는 서울. 제가 일하고 생활하는 곳은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라고 게시물을 올렸다. 중고나라에서도 유사한 판매 글이 다수 확인됐다.

 

 

 

 

소비쿠폰, 왜 현금화 시도? 그리고 문제점

소비쿠폰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범위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현금으로 전환되면 대형마트나 대기업 직영 매장에서의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크게 줄어서다.

 

 

 

 

정부, 강력한 대응 예고: 환수 및 형사 처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소비지원금의 현금화를 엄격히 금지한다"며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조치와 함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부정 유통,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

부정 유통이란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는 등의 사례를 의미한다. 소비쿠폰의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플랫폼의 노력과 정부의 추가 조치

현재 중고나라, 당근, 번개 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은 특정 검색어(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제한 설정과 게시물 삭제 등 조치에 나서고 있다. 행안부는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도 요청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별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수시 단속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청 첫날, 700만 명 가까이 몰려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21일 하루 동안 전체 대상자의 13.8%인 697만 5642명이 신청을 끝냈다.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쿠폰 지급은 신청 다음 날 이뤄진다. 이날 신청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총 1조 2722억원이다.

 

 

 

 

소비쿠폰, 취지를 살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와 플랫폼, 그리고 시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쿠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소비쿠폰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범위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소비쿠폰을 현금화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소비지원금의 환수 조치와 함께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소비쿠폰 부정 유통을 발견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