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 발표 지연의 숨겨진 이야기: 원자력 잠수함과 협정 개정

한미 정상회담, 합의는 했지만...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관세·안보 협상의 문서화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애초 정부는 ‘하루이틀 뒤’면 합의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가 나올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우리 정부는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에 필요한 문구 작업까지 마친 상태지만, 미국 쪽의 최종 확인이 늦어지면서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 설명입니다.

 

 

 

 

팩트시트 발표 지연의 이유

정부는 팩트시트 발표 지연이 새롭게 포함된 원자력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여러 부처가 엮여 있는 상황이라 각자 입장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정도로 얘기했다”며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연계된 한-미 원자력협정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 새로운 쟁점 부상

정부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뒤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는 원자력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이 새로 포함됐고, 이와 관련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안도 일부 자구 수정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자력 협정, 과거 합의와 현재의 변화

원자력협정 관련 내용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잠정 합의한 팩트시트에 담겼지만, 당시에도 ‘개정’이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미국의 사전 허가 아래 20% 미만 우라늄 농축과 연구 목적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도 인지한다”는 취지의 문구와 함께 양국의 원자력 협력 확대 의지가 담겼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의 신중한 입장과 협정 개정의 필요성

그러나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연료 공급을 미국에 요청하면서 협정 개정 또는 별도 협정 체결 필요성이 부상했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민감 기술이어서, 미국은 관련 사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팩트시트 발표, 과연 이번 주에?

일단 정부는 이번주 팩트시트 발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관세·안보 협상의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는 배경에는 원자력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 연료 공급 요청으로 인해 미국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협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팩트시트 발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원자력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로 인해 미국 측의 최종 확인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Q.원자력추진 잠수함과 팩트시트가 어떤 관련이 있나요?

A.정상회담 이후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 원자력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안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Q.한미 원자력협정은 왜 개정되어야 하나요?

A.이재명 대통령이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연료 공급을 미국에 요청하면서, 기존 협정의 개정 또는 별도 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