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북 접촉신고 폐기'… 이적단체·공작원도 만날 수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北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기 논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기하면서 이적단체 구성원이나 대남 공작원의 경우에도 접촉이 허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건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통일부의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자료에 따르면, 접촉 신고 수리 거부 사유가 명시되어 있었다. 해당 지침 폐기로 인해 그동안 막혔던 북한 주민과의 접촉이 광범위하게 허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폐기된 지침의 주요 내용과 수리 거부 사유

폐기된 지침에는 △신청인이 이적단체 또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경우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형집행정지자, 기소중지자, 피보안관찰자인 경우 △북측 접촉대상자가 대남공작기관 소속원이거나 대남공작 수행 가능성으로 대북 협의 대상자로 부적합한 경우 △남북교류협력질서나 국가안전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러한 수리 거부 사유들이 폐기됨으로써, 접촉의 폭이 크게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의 지침 폐기 이유와 향후 방침

통일부는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기 이유에 대해 "동일한 내용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교류 협력 촉진'의 법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적용을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향후 '교류협력법'상의 명문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사무를 처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류협력법 제9조 2항은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민간 대북 접촉 확대 예상

정 장관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명시된 신고 수리 거부 기준도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 대북 접촉 신고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남북 교류 및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관련 법규 및 지침의 변화는 남북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입장

이번 지침 폐기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부에서는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관련 단체들 역시 지침 폐기에 따른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며,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만 짚어보는 이번 사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기는 이적단체 구성원, 대남 공작원 등과의 접촉을 가능하게 하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통일부는 법령과의 중복 및 교류 협력 촉진을 이유로 폐기했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민간 대북 접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남북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지만,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지침 폐기로 인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A.이적단체 구성원이나 대남 공작원과의 접촉이 허용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기존 지침에 따라 접촉이 제한되었던 대상과의 교류가 가능해짐으로써, 남북 교류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Q.통일부가 지침을 폐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통일부는 법령에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교류 협력 촉진이라는 법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지침 적용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Q.앞으로 민간 대북 접촉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으로 인해 민간 대북 접촉 신고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남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