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왜 지금 논의해야 할까?전 세계에서 군사작전권을 전시와 평시로 구분하는 나라는 드물다. 이는 작전권을 타국 군 지휘관에게 맡기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군은 전쟁 대비가 최우선이며, 평시에도 작전권은 하나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 국방부가 평시작전권을 주장하지만, 이는 전시작전권이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이는 부분이다. 상시 훈련, 재해 지원 등을 제외하면 군사 작전은 항상 전시를 염두에 두고 계획된다. 주권과 작전권: 밀접한 관계중국 마오쩌둥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정치 권력은 군사력으로 뒷받침된다. 따라서 한국의 주권은 100% 한국 국민과 대통령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자국 군대의 지휘권을 타국 군 지휘관에게 맡기는 나라는 흔치 않다. 미국과의 전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