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동 정책, 드라이브를 걸다이재명 정부가 '친노동'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 5개년 국정과제를 설계한 국정기획위원회가 노란봉투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노동계 숙원을 비롯해 '동일 가치 노동·동일 임금' 명문화, 실노동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국민보고에 다수 담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3일 국정위는 국민보고대회에서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요 노동 정책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의 부활, 무엇을 의미하나?우선 국정위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