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만의 숙제, 전시작전권 환수가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이유

전시작전권: 왜 지금 논의해야 할까?

전 세계에서 군사작전권을 전시와 평시로 구분하는 나라는 드물다. 이는 작전권을 타국 군 지휘관에게 맡기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군은 전쟁 대비가 최우선이며, 평시에도 작전권은 하나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 국방부가 평시작전권을 주장하지만, 이는 전시작전권이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이는 부분이다. 상시 훈련, 재해 지원 등을 제외하면 군사 작전은 항상 전시를 염두에 두고 계획된다.

 

 

 

 

주권과 작전권: 밀접한 관계

중국 마오쩌둥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정치 권력은 군사력으로 뒷받침된다. 따라서 한국의 주권은 100% 한국 국민과 대통령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자국 군대의 지휘권을 타국 군 지휘관에게 맡기는 나라는 흔치 않다.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조차 자국 군대의 작전권은 스스로 수행한다. 특히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진 전시작전권은 '전쟁 위험이 고조되는 시점'부터 발동된다.

 

 

 

 

75년 만에 되찾아야 할 권리: 전시작전권

전시작전권은 1950년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넘겼다.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국방부에 문의해도 명확한 답변을 얻기 어려운 이유는, 미군 부대 이전이 1차적으로 미군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 내 전투 부대 배치는 전시작전권을 가진 주한미군사령관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평시에도 군대의 병력, 부대 배치, 무기 결정 등은 궁극적인 작전권자인 주한미군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미군 기지 이전과 지역 경제의 붕괴

주한미군 주력이 평택으로 이전하기 전, 동두천시는 미군기지와 주변 지역으로 묶여 군사 도시의 형태를 띠었다. 미군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었기에, 미군 기지 이전은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줬다. 2000년대 중반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발표 후 주민들은 반대 시위를 벌였지만, 국가 정책에 따라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기지 반환에 대한 기대와 달리, 동두천 시민들은 현재 기지 이전을 거의 불가능한 일로 여기고 있다.

 

 

 

 

전시작전권 이양: 국가 안보를 위한 선택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가 제기되면 안보와 이념 논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국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전시작전권은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 국가 안보의 공백 없이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가져오는' 것이다. 한국군은 뛰어난 군대이며, 작전권을 가져오기에 부족하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한국군에게 유일하게 부족한 점은 전시 작전 경험이다. 1950년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작전권을 이양한 이후 한국군은 전군을 움직이는 작전 계획을 스스로 세워 실행해 본 경험이 없다.

 

 

 

 

미래를 위한 선택: 전시작전권 전환의 중요성

국가 안보에는 한 치의 공백도 없어야 하며, 전시작전권 전환 시에도 이 원칙은 유지되어야 한다. 전시작전권은 서둘러 가져오는 것이 좋다. 한미동맹이 튼튼하고, 평택에 세계 최대 미군기지가 있으며, 2만 8천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금, 한국이 빨리 전시작전권을 가져와 작전 수행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2014년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양국은 전시작전권 전환 원칙을 합의했으며, 미국은 한국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능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자주국방을 향한 발걸음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은 비용 문제를 넘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국민 세금 10조 원이 투입된 세계 최대 미군기지를 제공하고도, 과거 핵심 미군 기지를 여전히 주한미군이 사용하며 지역 경제가 붕괴되는 상황은 억울하다. 한국이 작전권을 찾아와 한반도가 미중 간 패권 경쟁 속에서 전쟁에 휘말리는 상황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시작전권을 빨리 찾아오는 일은 명분과 실리 면에서 모두 긍정적이다.

 

 

 

 

전시작전권 환수, 75년 만의 숙제, 국가 안보를 위한 미래

전시작전권 환수는 단순한 군사적 조치를 넘어, 자주국방의 기반을 다지고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조속한 환수를 통해 대한민국은 진정한 주권을 확립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전시작전권 환수가 왜 중요한가요?

A.전시작전권 환수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강화하고, 자주적인 국방 능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고,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전시작전권 환수 시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A.전시작전권 환수 시 북한의 위협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와 한국군의 작전 능력 향상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안보 상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A.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서는 한국군의 작전 능력 강화, 한미 동맹 간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