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8조 원 대신 수출 기업 지원? 美 경제학자, 한국의 현명한 선택을 제언
미국 경제학자 딘 베이커, 한국의 대미 무역 협상에 쓴소리
한국 정부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3500억 달러(약 488조 원)를 지불하는 대신, 그 자금으로 한국의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선임경제학자 딘 베이커의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베이커는 지난 11일 연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맺은 무역 합의가 긍정적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투자 약속의 세부 내용이 불분명하며, 한국이 이를 수용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세 인하 합의, 그 이면의 불편한 진실
한국은 지난 7월 30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대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투자액 회수 후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는 요구는 한국에게 사실상 ‘백지수표’를 강요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겉으로는 관세 인하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지만, 그 이면에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관세 인상 시나리오, 수출 감소의 그림자
베이커는 만약 미국이 상호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125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0.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베이커는 한국이 125억 달러의 수출을 지키기 위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지불하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미 수출 감소로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금액의 20분의 1만 사용해도 한국이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출 기업 지원의 경제적 효과
베이커의 주장은 한국 정부가 무역 합의의 득실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더 많은 자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합의를 준수할 의무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의 무역 협상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베이커는 수출 감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세 인하 합의를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현명한 판단의 중요성
현재의 무역 환경은 예측 불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동성,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 그리고 막대한 자금 부담 등, 한국은 여러 가지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딘 베이커의 주장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정부는 수출 기업 지원, 경제적 피해 최소화,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만 콕!
미국 경제학자는 488조 원 대신 수출 기업 지원을 주장하며, 한국의 대미 무역 협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관세 인하 합의 이면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부담을 지적하며,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전략적 선택을 촉구했습니다.
독자들의 Q&A
Q.딘 베이커는 누구인가요?
A.딘 베이커는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선임경제학자입니다. 그는 경제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특히 국제 무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Q.한국이 미국에 지불해야 하는 3500억 달러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이는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대미 투자 규모입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어, 실제 투자 방식과 조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Q.베이커가 주장하는 수출 기업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A.베이커는 관세 인상으로 인한 수출 감소 피해를 입는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금액의 일부만 사용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수출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