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뷰는 임대, 뒷동은 조합원? 용산 재건축, 소셜믹스 갈등의 그림자
한강변 재건축, 소셜믹스 정책의 그늘
서울 잠실, 여의도에 이어 용산 한강맨션에서도 ‘한강변 임대주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서울시와 정부의 ‘소셜믹스’ 정책, 즉 분양과 임대를 혼합 배치하는 방침이 정비사업 곳곳에서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9·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임대주택 추첨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의무화되면서 조합과 임대주택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맨션, 재건축 계획과 조합원 반발
이촌동 한강맨션 조합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용 59㎡ 16가구를 한강변 주동에 배치하는 정비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당초 모든 조합원에게 한강 조망을 보장하려 했으나, 설계 변경으로 인해 일부 조합원이 비한강뷰로 배정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조합원은 조합의 투명하지 못한 의견 수렴 과정을 문제 삼으며, 임원진 해임을 위한 총회를 예고했습니다.
조합의 난감한 상황과 서울시의 입장
한강맨션 재건축 조합은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조합 관계자는 “올해 말을 목표로 통합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소셜믹스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한강변 주동에 임대주택을 얼마나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심의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정책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셜믹스 정책의 변화와 딜레마
2017년 이전에는 재건축 단지들이 조합원 물량을 우선 배정한 후 남는 가구에 공공임대를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이 방법이 막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용적률 완화에 따라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은 ‘공개 추첨’ 방식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임대와 분양 가구를 구분하지 않고 한 단지에 완전히 섞어 배치하는 ‘소셜믹스 완전 혼합’ 방침을 도입했습니다.
재산권 침해 논란과 역차별 문제
‘임대주택 차별 철폐’라는 정책적 명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설계권 침해, 사업성 악화, 조합원 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잠실주공5단지, 여의도 공작아파트 등에서 임대주택이 한강 조망 고층에 배정되고, 조합원은 비조망권인 저층에 배정받는 역차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강맨션에서도 재발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 사례처럼, 소셜믹스 정책을 따르지 않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동·호수 추첨을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9·7 주택 공급 대책과 임대주택 공개 추첨 의무화
앞으로는 재건축 조합이 용적률을 더 받는 대가로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반드시 공개 추첨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임대주택 공개 추첨을 완료하지 않으면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도시정비법을 개정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보다 본인의 주택 가치가 더 떨어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큰 조합원이 많다”며 “민감한 재산권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업 속도를 늦추는 갈등 요소까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셜믹스 정책, 긍정적 목표와 현장의 갈등
소셜믹스 정책은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지만, 재건축 현장에서는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 사업 지연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용산 한강맨션 사례는 이러한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이며, 정부와 서울시는 유연한 정책 적용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소셜믹스 정책이란 무엇인가요?
A.소셜믹스 정책은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을 혼합하여 배치하는 정책으로,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Q.한강맨션 재건축에서 왜 갈등이 발생했나요?
A.한강 조망권을 둘러싸고, 임대주택 배치로 인해 일부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Q.앞으로 재건축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A.정부의 임대주택 공개 추첨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으며, 조합과 임대주택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