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셧다운' 기회 삼아 '프로젝트 2025' 소환? 숨겨진 속내는?

트럼프, 셧다운 정국 속 '프로젝트 2025' 언급… 의도와 배경은?

대선 후보 시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프로젝트 2025'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민주당의 공격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대선 레이스 내내 '프로젝트 2025'에 거리를 두며 같은 입장을 반복했는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2025'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셧다운 이틀째인 현지 시각 2일, 자신의 SNS에 '프로젝트 2025'로 유명한 인물인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과 만나 민주당 예산 삭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겁니다. '프로젝트 2025' 문건의 저자 중 한 명인 보트 국장을 거론하면서 의도적으로 '프로젝트 2025'를 언급한 건데요. 민주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연방정부 해체' 구상을 이참에 실행에 옮기는 게 아니냔 관측이 나옵니다.

 

 

 

 

'프로젝트 2025'란 무엇인가? 보수 진영의 집권 청사진

'프로젝트 2025'는 미국의 보수성향 정책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 주도로 2023년 4월 발표된 정책 보고서입니다. 약 990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는 트럼프의 재집권에 대비해 2022년부터 마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트럼프 2.0 공약집' 등으로 불려 왔습니다. 핵심 내용은 연방정부 권한을 축소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연방정부가 미국 시민과 보수적 가치를 짓밟는 거대한 괴물로 변모했으며, 자유와 민주주의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 "트럼프에 충성하는 인사들이 연방 공무원 체계를 재편하고, 법무부·FBI·상무부·연방거래위원회(FTC) 등 핵심 기관에서 당파적 통제를 확립하도록 요구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삼권분립 훼손 우려, 연방정부 축소 시도

미 헌법의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에 반하는 대통령의 막대한 권한 강화, 강력해진 행정부의 힘을 통해 연방정부의 규모와 범위를 정권의 구미에 맞도록 변화시키겠다는 얘깁니다. 러셀 보트는 과거 헤리티지재단의 한 영상에서 "워크(Woke)와 무기화한 관료제"에 대한 해체 계획을 설명하며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환경보호국(EPA) 등을 그 대상으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 연방 공무원 해고 검토… 부메랑 우려?

현지 시각 3일, 백악관은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를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현재 내각 장관 및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해고와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분야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기관들을 없앨 전례 없는 기회다", "수천 명이 해고될 것이다"라면서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실행은 주저하는 모습인데요. 백악관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공화당에 '정치적 부메랑' 되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사태의 핵심 이슈인 공공의료 보험(오바마케어) 지원금 문제가 공화당에 정치적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백악관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올해 말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원이 종료되면 2200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급등하고 400만 명 이상은 보험을 아예 잃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화당이 수천만 명의 의료비 폭등 책임을 뒤집어쓰고, 내년 중간선거에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많은 연방 하원 지역구 75곳 가운데 62곳은 플로리다, 조지아, 텍사스 등 공화당 우세 지역에 몰려 있고, 이들 지역의 하원의원 과반수가 공화당 소속이라고 월 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공화당 전략가들은 수개월 전부터 보조금 만료가 공화당에 정치적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해 왔고, 최근 백악관 참모들도 보조금 연장과 관련한 여러 대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셧다운 장기화 가능성, 양당의 정치적 셈법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셧다운 중단에 합의해 주는 전제조건으로 오바마케어의 보조금 지급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먼저 임시 예산안을 처리해 셧다운을 중단한 뒤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양당 모두 내년 중간선거에 정치적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강대강 대치 속에 누가 치명상을 입게 될지, 결국 누가 먼저 타협안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트럼프의 '셧다운' 전략, 숨겨진 의도와 정치적 파장

트럼프 전 대통령이 셧다운 정국을 '프로젝트 2025'를 소환하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연방 정부 축소와 대통령 권력 강화를 위한 의도로 풀이되며, 오바마케어 보조금 문제와 얽혀 공화당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셧다운 장기화 가능성 속, 양당의 치열한 정치적 셈법과 향후 전개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프로젝트 2025'는 무엇인가요?

A.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주도한 정책 보고서로, 연방 정부 권한 축소와 대통령 권력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Q.오바마케어 보조금 문제가 왜 중요하게 다뤄지나요?

A.보조금 만료 시 2천만 명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급등하고, 공화당이 그 책임을 떠안아 내년 중간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앞으로의 전망은?

A.셧다운 장기화 가능성 속, 양당의 정치적 타협과 내년 중간선거를 위한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