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귀연 판사 '650만원 향응' 의혹 제기…대법원, 신속한 인사 조치 촉구

사건의 발단: 추미애, 지귀연 판사 향응 의혹 제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의원이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추 의원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대법원의 신속한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 추 의원은 지귀연 판사가 65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제보를 언급하며, 이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의혹 제기: 룸살롱 접대 및 증거

추 의원은 “양심 있는 제보자는 그날 접대비로 650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언급하며,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했다.  더불어 룸살롱에 동석했던 연수원 동기의 증언까지 존재한다고 덧붙여 의혹에 무게를 더했다.  추 의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대법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대법원과 법원 노조의 입장: 상반된 시각

대법원과 법원 노조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미애 의원의 비판에 대해 대법원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윤리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만 언급했다. 반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조사 결과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하며, 지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문제점도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현재까지는 객관적인 소명, 증명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밝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귀연 판사의 해명과 반박

지귀연 판사는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며, 친목 모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 판사는 후배 법조인들과의 저녁 식사 후 술집에 잠시 들렀을 뿐이며, 결제는 후배가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내란 사건 법정에서도 재판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사건의 쟁점: 650만원 향응의 무게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65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행위가 공직자로서 얼마나 부적절한가에 대한 것이다. 추미애 의원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자판기 커피 몇 잔의 단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가 있는가 하면, 650만원의 향응을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판사가 있다”며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향후 전망: 대법원의 결정에 주목

사건의 향후 전개는 대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다. 대법원이 윤리감사관실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귀연 판사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핵심 요약: 지귀연 판사 향응 의혹과 대법원의 대응

추미애 의원이 지귀연 판사의 650만원 향응 의혹을 제기하며 대법원의 신속한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 지귀연 판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대법원과 법원 노조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의 조사 결과와 향후 결정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지귀연 판사가 받은 650만원의 향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A.추미애 의원은 지귀연 판사가 65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Q.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A.대법원은 윤리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현재까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Q.지귀연 판사는 혐의를 인정했나요?

A.아니요, 지귀연 판사는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친목 모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