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혐오와 차별에 '강력 대응'… 저질 현수막 철거까지 언급

혐오와 차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1일)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 횡행, 사회 불안 심화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의 혐오 조장 현수막 문제 지적

특히, 같은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당 현수막 규제 완화에 대한 문제 제기

이 대통령은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 못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며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인 '현수막 정당'을 만들기도 한다더라.

 

 

 

 

고위공직자 혐오 발언 제재 강화 촉구

고위공직자나 공공단체장의 혐오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혐오 발언 처벌 위한 형법 개정 검토 지시

한편, 이 대통령은 해당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혐오 발언 처벌을 위해 형법을 개정할 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핵심 내용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혐오와 차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며, 저질 현수막 문제와 고위공직자 혐오 발언에 대한 제재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혐오 발언 처벌을 위해 형법 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재명 대통령이 혐오와 차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힌 이유는 무엇인가요?

A.우리 사회 내에서 혐오와 차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는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Q.정당 현수막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정당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규제 완화로 인해 철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Q.혐오 발언 처벌을 위한 어떤 조치가 논의되고 있나요?

A.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를 검토하여 혐오 발언 처벌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