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 15년? 이재명 대통령 발언의 진실과 한국 원자력 발전의 현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원전 건설 15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건설 기간을 15년으로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원전 건설의 긴 시간을 이유로 내세우며,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를 건설하려던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현실과 다르며, 글로벌 친원전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원전 건설 기간, 실제는 얼마나 걸릴까?

이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국내 원전 건설은 5~7년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는 약 6년 만에, 신고리 1·2호기는 5년도 걸리지 않아 건설되었습니다. 가장 오래 걸린 새울 2호기 역시 12년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이는 '온타임위딘버짓' 원칙을 준수하며 효율적인 건설을 추진한 결과입니다.

 

 

 

 

글로벌 친원전 기조와 한국의 탈원전 정책

이러한 상황은 유럽과 미국의 친원전 정책 강화와 대조됩니다. 유럽 최고 법원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했으며, 미국은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4배로 늘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탈원전 정책은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과연 빠른 해결책일까?

이 대통령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을 신속한 에너지 공급 수단으로 강조했습니다. 건설 기간이 1~2년으로 짧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에너지 믹스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

원전 산학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유사하다고 비판합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11차 전기본을 재검토하는 것이 탈원전을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미래 에너지 수요를 고려할 때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기능을 분리해 환경부와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에너지 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환경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에너지 분야는 내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만 콕!

이재명 대통령의 원전 건설 기간 관련 발언은 실제와 차이가 있으며, 글로벌 친원전 기조와 상반된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에너지 믹스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원전 건설 기간이 15년이나 걸리는 것이 사실인가요?

A.아닙니다. 국내 원전 건설은 일반적으로 5~7년 정도 소요됩니다.

 

Q.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A.현재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원전 건설 계획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글로벌 에너지 트렌드는 어떤가요?

A.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친원전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