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자급률 붕괴, FTA 이후 몰락의 길… '더 밀려날 벼랑 있나'

FTA 이후 우유 자급률 급락: 위기의 시작

국내 낙농업계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수입되는 우유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서, 그동안 힘겹게 버텨온 국내 낙농가들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우유 자급률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낙농산업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0년 65.4%였던 우유 자급률은 2024년 49.9%로 50%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는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로 외국산 우유가 국내 시장을 잠식한 결과입니다. 치즈와 분유 자급률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낙농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FTA가 남긴 상처: 관세 인하와 시장 잠식

한미 FTA와 한-EU FTA 체결은 국내 낙농업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관세가 점진적으로 낮아지면서 외국산 우유가 국내 시장을 파고들었고, 이는 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 우유 관세는 2012년 33.6%에서 2025년 2.4%로, 한-EU FTA 역시 유럽산 우유 관세가 2011년 33.8%에서 2025년 2.3%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마저도 사라지면서, 국산 우유는 가격 경쟁력에서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낙농가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멸균우유 공습: 가격 경쟁력의 위협

2026년 주요국 우유 관세가 철폐되면, 특히 유럽산 멸균우유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멸균우유는 현재 수입 유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만, 관세 철폐 후 가격 경쟁력이 커지면서 국내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폴란드산 멸균우유의 가격은 국산 멸균우유의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젊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외국산 멸균우유 선호를 더욱 부추길 수 있습니다. 멸균우유 수입 증가는 국산 흰 우유 소비 감소와 연결되어, 국내 낙농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유가공품 시장의 위협: 외국산 잠식 심화

국내 유통되는 유가공품의 원료는 이미 외국산이 상당 부분 잠식했습니다. 탈지분유, 전지분유, 버터, 치즈 등 주요 유가공품 원료의 국산 사용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치즈와 분유 수입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EU산 우유 무관세는 이러한 외국산 중심의 유가공품 시장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 것입니다. 외국산 원료로 만든 유가공품과 완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서, 국내 낙농가들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낙농가들의 절규: 벼랑 끝에 선 현실

낙농가들은 흰 우유 소비 감소와 생산비 증가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산 우유의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였습니다. 유제품 유통업체 관계자는 우유 관세 철폐가 기업 간 거래(B2B)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며, 특히 우유 품질에 덜 신경 쓰는 제과·제빵 분야에서 외국산 멸균우유의 국산 우유 대체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정책기획상무는 외국산 원료로 만든 유가공품과 외국산 완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서 국내 낙농가들이 설 자리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대응: 저비용 생산체계 구축 노력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산 우유의 가격 경쟁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비용 원유 생산체계 구축, 유제품 유통비용 절감, 국산 유제품 수요 발굴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유 관세가 점진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국내 낙농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지만, 내년 외국산 우유가 더 커진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산 우유 시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낙농가들의 자구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국내 낙농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미·EU 우유 공습 임박, 한국 낙농업의 미래는?

우유 자급률 하락과 FTA 체결 이후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국내 낙농업계. 관세 철폐와 외국산 우유의 공세 속에서, 정부의 지원과 낙농가들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을 위해, 우리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자주 묻는 질문: 우유 자급률 하락과 낙농산업의 미래

Q.FTA 체결이 낙농산업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A.FTA 체결로 관세가 인하되면서 외국산 우유의 수입이 증가하고, 이는 국내 우유 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국과 EU산 우유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멸균우유 수입 증가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수입 멸균우유의 가격 경쟁력은 국산 흰 우유 소비를 감소시키고, 국내 낙농가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멸균우유 소비가 증가하면서, 국산 우유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정부의 지원 정책은 무엇인가요?

A.농림축산식품부는 저비용 원유 생산체계 구축, 유제품 유통비용 절감, 국산 유제품 수요 발굴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내 낙농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