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있는 노인 '폭발'… 국민연금 감액, 이대로 괜찮을까?

국민연금, 얼마나 깎이나? 현실적인 문제점

은퇴 후에도 일하는 노인 수가 급증하면서, 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감액 제도는 많은 은퇴 준비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득활동 감액, 구체적인 기준은?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연금을 받습니다. 이 '일정 수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월 소득(A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 A값은 월 308만9062원이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감액되는 소득은 이자·배당소득을 제외한 근로, 사업, 임대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감액 규모는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액되는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액이 100만원 미만(1구간)이면 초과 소득의 5%를 깎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2구간)이면 5만~15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3구간)이면 15만~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4구간)이면 30만~50만원 미만을 삭감합니다. A값 초과 소득이 400만원 이상(5구간)이면 50만원 이상이 깎입니다. 단, 감액되는 금액은 연금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감액 대상자, 매년 증가 추세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대상자는 매년 10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만7145명이었던 감액 대상자는 지난해 13만7061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감액 규모 또한 2020년 1699억원에서 2024년 2419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은퇴 후에도 일하는 노인과 그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감액을 피하는 현명한 방법: 연기연금 활용

연금이 깎이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활동을 접는 것은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감액 패널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기연금은 최장 5년까지 수령 시기를 늦출 수 있으며,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납니다. 최대 36%까지 연금액을 증액할 수 있으며, 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증가하므로 수급자에게 유리합니다.

 

 

 

 

미래는?

소득활동 감액 제도는 점차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감액 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보건복지부는 2027년부터 1, 2구간 해당자에 대한 감액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삭감 대상자 13만7061명 중 1, 2구간 해당자는 약 9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결론: 국민연금, 똑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많은 노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연금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감액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전까지는 현명한 연금 관리가 중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고,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노후를 든든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국민연금 감액 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자, 배당소득 제외)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올해 A값(월 308만9062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Q.연기연금은 무엇인가요?

A.연기연금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제도입니다. 수령 시기를 늦출수록 연금액이 증가하며,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 증가합니다.

 

Q.감액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나요?

A.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감액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부터 1, 2구간 해당자에 대한 감액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