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원 심야 교습 연장 논란: 학습권 vs. 수면권, 교육계의 엇갈린 시선
학원 심야 교습 연장,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 추진
서울시의회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교습 가능 시간을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3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28일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정지웅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 고등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다른 시도 교육청 간 교육 형평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배경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고등학생의 교습 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초·중학생의 교습 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학원 심야 교습 시간 제한은 2008년 서울시교육청이 공교육 보호, 학생 건강권 보장, 사교육비 절감을 목적으로 처음 도입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학원 교습 시간 연장에 나선 것은 2008년과 201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과거 두 번의 시도는 교육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지역별 학원 교습 시간 현황
현재 17개 시도 중·고교생 학원의 교습 시간을 자정까지 허용하는 지역은 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 총 8곳입니다. 전남은 밤 11시 50분, 부산·인천·전북은 밤 11시까지 학원 수업이 가능합니다. 서울처럼 밤 10시 이전에 학원 수업 종료를 규제하는 지역은 대구·광주·세종·경기 4곳입니다. 이러한 지역별 차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대 여론과 시민들의 우려
시민단체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원 시간 연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는 300건이 넘는 개정 중단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개정 중단 의견을 밝힌 작성자는 ‘밤 12시까지 연장하면 학원의 배만 불려주는 법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과도한 경쟁 교육의 고통을 해소하고, 수면권·건강권·여가권 등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원 업계의 입장과 현실적인 문제
학원 업계는 지역별 교습 시간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학원 업계 관계자는 ‘같은 수능을 보는데 사는 지역에 따라 학원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스터디 카페 이용이나 교습 시간이 긴 지역으로의 이동 등 다양한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계의 추가적인 우려와 제언
교육의봄 관계자는 과도한 경쟁 교육의 고통 해소, 아동·청소년의 기본권 보장,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서울시의회의 조례안 발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국가적 차원은 물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계는 청소년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학원 심야 교습 연장 논란의 핵심 정리
서울시의 학원 교습 시간 연장 시도가 교육계와 시민들의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학습권 보장과 형평성, 수면권 및 건강권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왜 서울시가 학원 교습 시간 연장을 추진하나요?
A.서울시의회는 서울 고등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다른 시도와의 교육 형평성 확보를 위해 이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학원 교습 시간 연장에 대한 반대 이유는 무엇인가요?
A.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청소년의 수면권, 건강권, 휴식권을 침해하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Q.학원 업계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A.학원 업계는 지역별 교습 시간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고등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습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