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을버스, '선 넘은' 회삿돈 유용… 시민 혈세 낭비 실태 고발

마을버스, 시민의 발을 넘어선 탐욕의 그림자

서울 마을버스 조합의 '선 넘은'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운행하지 않는 버스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회삿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굴리고 아파트 관리비를 충당하는 등 도를 넘는 행위가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마을버스가 사금고처럼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유령버스, 세금 낭비의 주범

서울시의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마을버스 1570대 중 실제 운행하는 버스는 1351대에 불과했습니다. 219대(약 14%)는 등록만 해둔 채 도로에 나오지 않는 사실상 ‘유령버스’인 셈입니다. 이러한 유령버스에도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세금 낭비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는 운행 대수가 아닌 등록 대수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미운행 차량이 늘어날수록 지원금은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무이자 대출, 사적 유용, 곪아 터진 마을버스의 민낯

마을버스 업체 상당수에서 회계 부정과 사적 자금 유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표와 가족에게 수억 원대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가 하면, 고급 외제차 유지비와 아파트 관리비를 회삿돈으로 처리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저버린 행태가 만연했습니다. 특히 대표나 가족 등에게 거액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빼준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흑자에도 불구하고 '환승 손실' 주장… 이중적인 모습

마을버스 조합은 '환승 손실'을 이유로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흑자를 내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67곳의 업체가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들의 영업이익은 약 252억 70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흑자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환승 시스템 탈퇴를 거론하며 보조금 증액을 압박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치스러운 지출, 엉망진창 회계

회삿돈으로 고급차를 유지하고 아파트 관리비를 지출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된 자금은 물론, 접대비, 여비, 차량 유지비 등 과도한 업무 외 경비 지출도 만연했습니다. 일부 업체는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증빙 없이 경비를 처리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사적 용도로 쓴 자금을 회사 비용으로 계상하는 등 횡령 사례도 적지 않다.

 

 

 

 

보조금 부풀리기 위한 편법 운행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편법 운행을 하는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실제 필요한 차량 대수보다 적은 인가를 받아 노선을 운영하거나, 운행 차량을 교대로 바꾸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풀리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는 시민들의 세금을 갉아먹고, 교통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서울 마을버스 문제

서울 마을버스 업체의 회계 부정과 세금 낭비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유령버스, 무이자 대출, 사적 유용, 흑자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원 요구 등,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마을버스 보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서울시는 마을버스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운송 수입을 차감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등록된 차량 대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미운행 차량에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Q.마을버스 조합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A.마을버스 조합은 '환승 손실'을 이유로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흑자를 내는 업체가 많고, 사적 유용, 과도한 지출 등, 다른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조합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Q.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A.투명한 회계 처리, 사적 유용 방지, 효율적인 보조금 지급 시스템 구축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