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추나 대전' 재현: 윤석열 전 대통령 언급에 나경원, 격렬 반발!
법사위, 또다시 파행…'추미애 vs 나경원' 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또다시 파행을 겪었습니다. 22일 열린 전체회의는 추미애 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격렬한 대립으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날 회의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위해 소집되었지만, 시작도 전에 여야 간의 고성이 오가며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법사위의 고질적인 갈등이 다시 한번 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노트북 속 '가짜뉴스 공장' 문구, 갈등의 불씨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초반부터 노트북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문구를 부착하여 추미애 위원장의 철거 요구에 반발했습니다. 이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킨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해석됩니다. 또한,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거론한 서영교 의원의 사진과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의 사진을 게시하며 민주당을 향한 역공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여야 간의 감정적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윤석열 오빠' 언급…나경원 '발끈'
상황은 추미애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을 향해 '윤석열 오빠'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추 위원장은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라고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과 나 의원의 친분을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여기서 윤석열 얘기가 왜 나옵니까'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두 사람의 날선 공방은 회의의 파행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발언권 두고 충돌…입법 청문회는 '공전'
나경원 의원은 '이곳은 추미애의 법사위가 아니다'라며 의사진행 발언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추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에게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발언권조차 없다'고 일축하며,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습니다. 결국 양측의 대립 속에서 증인 및 참고인들의 선서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검찰개혁 관련 입법 청문회는 시작도 못한 채 정회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법사위의 기능 마비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퇴장 명령과 비난 속 회의 종료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유인물을 철거하지 않자, 나경원, 조배숙, 송석준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교도관들이 윤석열을 붙잡지도 못하더니만. 윤석열과 똑같은 국회의원들이군요.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했고, 서영교 의원은 '계엄 선포 날 윤석열이 나경원에게 전화했잖아요'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회의는 종료되었습니다.
법사위 파행: '추나 대전' 재현, 검찰개혁 청문회 무산
22일 법사위 전체회의는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격렬한 대립으로 인해 파행을 겪었습니다. '윤석열 오빠' 발언과 노트북 문구, 발언권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얽히면서, 검찰개혁 관련 입법 청문회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여야 간의 극심한 갈등은 법사위의 기능 마비를 초래하며, 향후 국정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법사위 파행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A.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개인적인 갈등, 노트북에 부착된 문구, 윤석열 전 대통령 언급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여야 간의 감정적인 대립이 심화되면서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Q.앞으로 법사위 운영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현재와 같은 극심한 대립이 지속될 경우, 법사위의 정상적인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쟁점 법안 처리 지연, 국정감사 파행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여야 간의 협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Q.이번 사태가 검찰개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검찰개혁 관련 입법 청문회가 무산됨으로써, 개혁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