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의 분노: '미국은 깡패'… 농축산물 통상 압박, 이대로 괜찮은가?

미국 대사관 앞, 격렬한 외침

미국과의 통상 협상 시한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구에 대한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반대’와 ‘협상 대상에서 식량 안보 제외’를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위해 구윤철 부총리를 급파하며, 긴박한 상황임을 드러냈습니다.

 

 

 

 

농민의 생존권,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통상 압력

신정훈 의원은 “미국은 통상 협상이라는 빌미로 쌀, 소고기, 사과 등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농민들에게 더 이상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통상 요구가 식량 주권뿐만 아니라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통상 협상?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했지만, 최근에는 국내 농축산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한국은 미국에서 농축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라며, “농수산물 수입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깡패와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부에 농산물 양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우병 파동의 그림자: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우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는 2008년 광우병 파동 대상이었던 그 소고기”라며,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가공육 형태로 수입되는 과정에서의 위생 문제 역시 우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사항전의 의지: 민주당의 강경 대응

문대림 의원은 “일방적인 트럼프 정부의 폭력적 통상 압력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인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우리 민주당은 결사항전할 것이다.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농축산물 수입 확대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 어디로 향할까?

미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 했지만, 방식 문제로 인해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정부의 협상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차원에서의 개별적인 대응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핵심만 콕!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구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의 통상 압력을 ‘폭력’으로 규정하며,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협상 전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A.쌀, 소고기, 사과 등 다양한 농축산물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으며, 특히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Q.민주당이 농축산물 수입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농민의 생존권, 국민의 건강권, 그리고 식량 주권을 위협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8년 광우병 파동과 관련된 소고기 수입에 대한 안전성 우려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Q.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처음에는 농축산물 개방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했으나, 최근에는 국내 농축산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를 미국에 급파하여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