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 중단, 물 부족 현실 외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은?
댐 건설 중단, 환경부의 결정과 그 배경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29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14개 신규 댐 중 7곳의 건설을 중단하고, 나머지 7곳은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3월에 건설을 확정한 9곳의 댐 후보지 중 3곳을 포함하는, 전 정부부터 추진해온 신규 댐 건설 계획의 대대적인 수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물 관리, 현실과 과제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집중 호우가 쏟아지고, 긴 기간 동안 가뭄에 시달리는 기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집중 호우와 가뭄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댐, 제방, 보 건설과 강, 하천 준설을 통해 물그릇을 키워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특히, 2022년 남부 지방의 극심한 가뭄과 대규모 홍수, 중부 지방의 시간당 140mm가 넘는 극한 호우는 댐 건설 계획 추진의 주요 배경이었습니다. 올해 여름에도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 피해가 발생했고, 강릉 지역은 제한 급수라는 최악의 가뭄 사태를 겪었습니다.
환경부의 결정에 대한 우려
환경부는 댐 건설 중단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 장관은 '강물은 흘러야 한다', '실질적인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와 같은, 다소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필수적인 물 관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냅니다.
글로벌 물 관리 동향과 대한민국의 현실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댐 건설 등 치수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0년 이후 1억t 이상 초대형 댐 2곳을 포함하여 1000만t 이상 대규모 댐 29곳을 신설했으며, 일본 역시 댐 신·증축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추세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댐 건설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미래 산업과 물 관리의 중요성
물 관리는 기후 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육성에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값싸고 품질 좋은 전기와 풍부한 물'은 우리 제조업의 핵심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감(減)원전' 정책으로 전기를, '재자연화'라는 명목으로 물 공급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용수를 공급할 댐 건설 중단은 이러한 문제의 단적인 예시입니다.
환경 단체와의 관계와 정책 결정의 문제점
현 정권은 환경 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책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 단체의 주장이 시대에 뒤떨어진 20~30년 전의 논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 문제를 중시하는 정부라면 온실가스 감축과 이상 기후 대비에 힘써야 하지만, 오히려 이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콕!
정부의 댐 건설 중단 결정은 기후 변화, 미래 산업, 그리고 물 관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글로벌 추세와는 반대로, 환경 단체의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는 현 상황은 글로벌 경쟁력 약화, 전기 요금 인상, 홍수 및 가뭄 피해 증가 등 산업, 민생, 자연 모두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독자들의 Q&A
Q.댐 건설 중단의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환경부는 댐 건설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물은 흘러야 한다'와 같은 추상적인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Q.다른 국가들은 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A.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댐 건설을 통해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댐 건설을 통해 치수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Q.이러한 정책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A.글로벌 경쟁력 약화, 전기 요금 인상, 홍수 및 가뭄 피해 증가 등 산업, 민생, 자연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