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위약금 최대 40% 상향!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발표

예약 문화의 변화: 노쇼 위약금 상향 조정

최근 예약 부도, 일명 '노쇼'로 인한 소비자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예약 기반 업종과 일반 음식점 단체 예약 시 노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일반 음식점 및 예약 기반 음식점 위약금 변화

일반 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오마카세,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 준비가 이루어지는 '예약기반음식점'의 경우, 위약금이 최대 40%까지 설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량 주문 및 단체 예약에 대한 특별 규정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 단체 예약의 경우 예약 부도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약기반음식점에 준하는 예약보증금 및 위약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음식점 측에서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관련 내용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예식장 위약금 기준 강화

예식장의 위약금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 취소 시 위약금 비율이 상향 조정되어, 소비자들의 신중한 결정이 요구됩니다.

 

 

 

 

여행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

여행 관련 기준도 개정되어, 천재지변으로 인해 숙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 및 4단계(여행 금지) 발령 시 해외여행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스터디 카페 분쟁 해결 기준 신설 및 기타 변경 사항

최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스터디 카페 관련 분쟁 해결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철도 및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신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하여 기준이 현행화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통해 노쇼 위약금 상향, 예식장 위약금 강화, 여행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 등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소비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노쇼 위약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Q.음식점에서 위약금 관련 내용을 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음식점에서 예약보증금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일반 음식점 기준으로 위약금이 적용됩니다.

 

Q.여행 중 천재지변으로 숙소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약 당일 무료 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