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발효, K-제조업 '노조 리스크' 현실화…투자 매력도 하락 경고

노란봉투법 통과, 산업계에 드리운 그림자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미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가동을 앞둔 조선업, 구조조정기에 접어든 석유화학·철강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법무법인에는 협력사 파업 대응, 자회사 매각 관련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처 방안에 대한 기업 자문 요청이 급증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행위 범위를 임금·근로조건 중심에서 구조조정·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정으로 확대시켰습니다.

 

 

 

 

확대된 교섭권, 노조의 목소리가 커지다

협력사 직원들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기업의 경영상 결정에 대해 목소리를 키우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노동조합은 최근 합병 발표에 반발하며 “합병 과정에서 구조조정과 일방적 전환 배치가 있을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공동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이러한 노조 움직임에 대해 기업 대응 온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M&A 시장의 불안감 증폭

노란봉투법 해석에 따라 기업 경영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무법인 세종은 온라인 발간한 ‘노란봉투법 50문 50답’에서 “노조가 M&A에 반대하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진행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과거 직접고용을 피하기 위해 자회사를 통한 직원 고용을 이어온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확대되는 노조 리스크, M&A 시장에 미치는 영향

관계사가 매각 대상에 오르거나 모회사의 특정 사업부 매각 추진이 알려질 경우, 이를 빌미로 노조가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는 이번 개정으로 ‘노조 리스크’가 단순히 인건비나 위로금 문제를 넘어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M&A 협상 단계에서 노조가 쟁의행위를 예고할 경우 실사 과정이 지연되거나, 인수자가 조건부 가격인하 시도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의 시각 변화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각도 달라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그동안 한국의 제조업 딜에 적극적이었던 해외 사모펀드(PEF)들은 노동법·노조 관련 사항을 주요 투자 리스크 요인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PEF 관계자는 “향후 인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 시장 특유의 노동 변수를 무시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경영권 매각 시 노조가 파업을 통해 위로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인수자 부담 가중, 노조의 영향력 확대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자회사와 협력사 직원까지 보호 범위가 넓어지면서 인수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노조 위로금을 인수자가 떠안는 구조였는데, 앞으로는 범위가 확대돼 협상 변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M&A 시장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구조조정과 매각이 불가피한 업종일수록 잠재적 인수자들이 ‘노조 리스크’를 가격 협상이나 거래 조건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노란봉투법, K-제조업 투자 환경에 드리운 먹구름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해 K-제조업계에 노조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M&A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 매력도 하락으로 이어져,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노란봉투법 개정으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A.노조의 쟁의행위 범위가 임금, 근로조건뿐 아니라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정으로 확대되었고, 협력사 직원들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Q.노란봉투법이 M&A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M&A 협상 과정에서 노조의 쟁의행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실사 지연 및 인수 가격 인하 시도 등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투자 매력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Q.해외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해외 사모펀드(PEF)들이 노동법 및 노조 관련 사항을 주요 투자 리스크 요인으로 고려하면서, 한국 시장 투자를 망설이게 할 수 있습니다.